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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차상위계층 이란?
2. 차상위계층 조건
3. 차상위계층 지원혜택
4. 차상위계층 신청하기

 

정부정책이나 정부지원금의 조건에 보면 차상위계층에 대한 얘기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는 기준중위 50% 이하에 해당 되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생계, 의료 및 교육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의 조건 및 혜택, 소득, 재산 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하기

 

 

 

 

1. 차상위계층 이란?

 

차상위계층은 법에서 정한 기준 이하 소득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계층을 의미합니다

기초수급자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빈곤층으로 갈 확률이 높고,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부양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2.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기본적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내에 속해야 됩니다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50%에 해당되는 가구원수와 금액에 대한 도표를 참고 바랍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7,227,981원
기준중위소득
50%
1,038,946원 1,728,078원 2,217,408원 2,700,482원 3,165,344원 3,613,991원

 

3인가족 기준 기준중위소득이 4,434,816원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인 2,217,408원 이하이면 차상위계층에 속하게 됩니다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간단하게 기준중위소득과 재산기준을 확인해 볼수 있으니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 확인해보기

 

재산기준 확인해보기

 

 

소득인정액 계산

기준중위소득 산출을 위해 필요한 소득인정액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기본적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0원으로 처리됨

내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차상위계층 기준 대상자

 

차상위계층이 되는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인것과 동시에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으면 기준에 부합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는 장애수당을 받거나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하여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의거하여 희귀 난치성질환 등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 한부모 자곡 지원법을 따르는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 장애인연금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

 

3. 차상위계층 지원혜택

 

정부에서 차상위계층을 위하여 여러 지원제도 및 혜택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위에서 본인이 차상위계층으로 판단이 되신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여러 혜택들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은 생계 및 의료, 교육, 주거,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 초등/중등/고등 교육비 지원
  • 희망저축계좌 개설
  • 통신요금 감면, 에너지 바우처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혜택
  •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혜택
  • 문화누리 카드 지원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지원 혜택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 방과 후 보육료 지원
  • 장애인 활동 지원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국가장학금
  • 다자녀장학금
  • 전기요금 할인 
  • 도시가스요금 할인
  • 자산형성지원사업

이외에도 차상위계층을 위한 수많은 정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은 아래버튼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자세히 확인해보기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4. 차상위계층 신청하기

 

차상위계층 신청은 기본적으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본인이 기준중위소득 50% 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지 위에서 먼저 체크하신 다음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시어 담당자와 상담을 한 이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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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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